대한변협 ＂사형폐지 반대＂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야 법조계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실상 사형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변협(정재헌·鄭在憲 회장)은 21일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제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 의견서에서 “사형 제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갖는 소중한 것으로 다른 가치와 비교해 희생되거나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사형 폐지 논의가 진행돼야 할 시점”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변협은 “현재 우리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 여건상 사형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가 마련될 때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 154명이 “형벌의 이름으로 범죄자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며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