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불법선거운동 집중단속

검찰은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연말 연시에 불법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금품살포 및 기부행위, 흑색 선전, 공무원의 선거관여, 공직수행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을 4대 공명선거 저해사범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대검은 26일 전국 공안부장검사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불법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제압하는 데 검찰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지녀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나 이런 때일수록 검찰 구성원이 단합해 원칙과 정도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검 공안부(박종렬·朴淙烈 검사장)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선거사범 80명을 적발해 이 중 17명을 기소하고 20명은 불기소했으며 43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민주노총이 개별 사업장의 불법파업에 적극 개입하고 대우자동차 사태 이후 폭력행위가 크게 늘어 올해 구속 근로자도 지난해 97명에서 213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최근 빈발하는 농민단체, 교육계의 불법 집단행동이 국민경제 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각종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