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립대 등록금 2003학년도부터 자율화

8개 국립산업대 등록금이 2002학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자율화되고 2003학년도부터는 4년제 국립대와 교육대, 국립 전문대, 한국방송통신대의 수업료와 입학금 책정이 완전 자율화된다.

지금까지 교육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던 입학금과 수업료 조정권이 대학 총장과 전문대 학장에게 넘어가 인상폭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등록금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립대 등록금 인상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당초 내년부터 국립대 수업료와 입학금을 자율화할 방침이었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학부모 부담을 감안해 2003학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국립대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 책정은 89년부터 자율화돼 대부분의 국립대가 입학금과 수업료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하는 대신 기성회비를 대폭 올리는 편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해 왔다.

2003학년도부터 수업료와 입학금 자율화 대상이 되는 국립대는 △24개 4년제 대학 △11개 교육대 △원주대 익산대 천안공업대 청주과학대 국립의료원간호대 한국철도대 등 6개 전문대 △한국방송통신대 등이다.

서울산업대 한경대 한밭대 충주대 진주산업대 상주대 삼척대 밀양대 등 8개 국립산업대는 2002학년도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을 총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교육부는 7월 등록금 인상 등은 대학 자율로 하되 3년간 해마다 20% 이내에서 억제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국립대 등록금이 현재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립대 등록금은 △97학년도 5% △98학년도 0.8% △99학년도 1.3% △2000학년도 6.7% △2001학년도 5% 등으로 91학년도 이후 평균 7.6%가 인상돼 왔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