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 지방의회 외유조사… 혈세낭비 관행 여전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명목상으로는 시찰, 관람, 견학이지만 사실상 ‘단순 관광성 외유’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실시된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청원군, 보은군의회 등 4개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들의 각종 제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 관광성 외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해 선진국 자치제도 연수 등을 이유로 10일간 호주 등 3개국을 방문했지만 견학 일정 중 연수와 관련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15일간 유럽 5개국을 방문한 교육사회·산업경제위원회도 방문지 53곳 가운데 8곳만 연수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청원군의회와 보은군의회의 연수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보은군의회의 경우 목적이 불분명한 연수에 공무원을 수행시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연수보고서 대부분이 방문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사진 몇 장으로 작성되는 등 대부분 부실했으며 수의계약에 의한 여행사 선정, 지출 영수증 미첨부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충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을 반영한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원해외공무연수 규정을 수정하고 보완해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장기우기자>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