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2일 이 같은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여비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1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이 8.5% 인상됐으나 기본급과 연동돼 있지 않은 정액수당들은 인상되지 않아 총액대비 보수 인상률은 평균 6.7%이다.
| ▼관련표▼ |
- 기능직공무원 봉급표 |
그러나 정부는 올 하반기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과 연동해 보수를 1인당 1%까지 추가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공무원 보수는 최고 7.7%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여기에 중앙부처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보수의 1.2%에 해당하는 2300억원이 성과상여금 예산으로 배정돼 실제 보수 인상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 연봉 구분 2001년12월 2002년 대통령 123,382 133,331 국무총리 95,787 103,512 감사원장,부총리 72,457 78,300 장관,장관급 67,836 72,820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 63,969 69,128 차관,차관급 60,552 65,435
정부는 이와 함께 대학교수들의 보직 선호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특호봉제를 올해부터 총장과 학장에게만 적용하도록 했다.
또 성과상여금제도는 조직 내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성과금을 받지 못하는 범위를 최하위 30%에서 10%로 낮추는 대신 부서별 지급을 늘렸다. 지급 방식도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 내 개인별 차등지급 △성과금 예산을 절반씩 나눈 뒤 개인별, 부서별 차등지급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원들에게 균등지급 등으로 다양화했다.
공무원 연봉한계액 구분 2002년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공무원 64,521 39,972 2급(상당)공무원 61,723 37,806 3급(상당)공무원 57,812 35,106
특수업무수당도 일부 조정해 방사선과 유독성 가스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5000∼1만원 올렸다. 현재 월 9만원에 고정돼 있는 개방형 직위 임용자 등 일반 계약직공무원의 직급 보조비도 현실화해 직책별로 월 9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인상으로 공무원 보수는 2000년 민간기업의 88.4% 수준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96.8% 수준으로 높아지게 됐다고 정부는 밝혔다.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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