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환경부가 발표한 ‘OECD 국가 물자원 이용현황 비교’ 자료에 따르면 99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돗물 가격은 t당 0.34달러로 체코(0.68달러)와 캐나다(0.7달러) 이탈리아(0.84달러) 등을 제치고 OECD 22개국 가운데 가장 싼 것으로 집계됐다.
수돗물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는 덴마크(3.18달러)로 한국의 10배에 육박했고 스위스(3.16달러) 영국(3.11달러) 프랑스(3.11달러) 핀란드(2.76달러) 등도 물값이 비쌌다.
사용 가능한 전체 수자원에서 실제 취수하는 비율은 한국(35.6%)이 벨기에(42.5%)와 스페인(36.8%)에 이어 OECD 국가 중 3위였다.
이는 합리적으로 따지면 한국의 수돗물 가격이 세번째로 비싸야 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강수량은 1274㎜로 세계 평균(973㎜)의 1.3배에 이르지만 1인당 강수량은 연간 2755t으로 세계 평균(2만2096t)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유엔은 93년 한국을 ‘물부족 국가’로 분류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돗물 값이 싼 이유는 상수도요금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돼 쉽게 올리지 못하는 데다 지자체 단위의 인기영합 정책도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싼 수돗물 값이 ‘물을 물쓰듯 하는’ 관행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현재 한국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t당 592원이지만 요금부과 단가는 t당 445원에 불과하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