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패스21 보고서' 작성 국정원에 보내 윤태식지원 의혹

정보통신부가 국가정보원에 패스21에 대한 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보고서 작성 및 발송 경위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또 배순훈(裵洵勳) 남궁석(南宮晳) 등 역대 장관들이 윤태식(尹泰植·44·구속)씨를 따로 만나 지원요청을 받고 이 회사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져 패스21의 성장 과정에 정통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는 일단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에 보낸 보고서에 대해서는 장관 보고용으로 만든 것으로 국정원에는 국정원 연락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나중에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통부는 윤태식씨와 서울경제신문 김영렬(金永烈) 사장이 99년 12월 함께 당시 남궁 정통부 장관을 찾아와 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담당 행정부서인 정보보호과에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씨 등의 장관 면담에 배석했던 신용섭(申容燮·현 전파연구소장) 당시 정보보호과장은 윤씨가 남궁 장관에게 △자사 기술에 대한 정부인증 △총리실 등 외부기관에 대한 패스21 소개 △휴대전화기 분야 사업 진출 지원 △장관의 회사 방문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통부가 작성한 보고서는 패스21의 기술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관의 우수벤처기업 시찰에 패스21을 포함시키자고 추천해 석연치 않은 대목을 남겼다. 이에 대해 신 소장은 “네 가지 요청 가운데 한 가지는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어떻게 국정원으로 발송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통부도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역시 의문점으로 남았다.

이번에 윤씨의 주식로비 의혹에 연루된 정통부의 국장이 책임자로 있었던 정통부 전산관리소가 패스21의 지문인증시스템을 출입시스템으로 도입한 배경도 당연히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럴듯한 학연이나 지연 등이 없는 윤씨는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 직접 로비를 벌이기가 어려워 ‘매개 인사’를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 윤씨와 김 사장은 남궁 장관에 앞서 전임 정통부 장관인 배 장관에게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씨의 전방위 로비에 노출된 고위 공무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