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사업소 민간위탁 실익없다

“실익이 없는 만큼 직영체제로 환원하는 것이 옳다.”

“예산 절감 효과가 상당하므로 위탁이 바람직하다.”

경남도가 ‘경영행정’을 표방하며 2000년 1월부터 민간에 맡겨 운영중인 도본청 산하 사업소와 시설물의 위탁관리 문제가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도가 민간에 관리를 넘긴 시설물은 △경남도 자연학습원△경남문화예술회관△충익사 관리사무소△제승당 관리사무소△금원산 자연휴양림△도청 조경시설 등 6개. 이들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는 법인이나 개인에는 도 예산에서 운영비가 보조된다.

문화예술회관에는 연간 6억원, 자연학습원에는 3억5500만원, 충익사관리사무소에는 1억3900여만원이 보조되는 등 1년에 모두 16억여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이춘옥(李春玉)의원은 최근 도정질의를 통해 “서비스의 질과 예산절감 등의 효율성 측면에서 직영보다 더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위탁이 부적절한 사업은 과감하게 도가 직영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도 “예산은 그대로 쓰이면서 운영은 뒷걸음질 치고있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도의 한 직원은 “민간업체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시설물의 정상적인 유지가 어렵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당장 직영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운영비를 보조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줄었고 이들 시설에 근무하던 공무원을 감축한 효과도 있다”며 “직영으로 환원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진주의 경남산림박물관도 올해 민간에 위탁하려다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도의회에서 반대하자 계획을 철회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