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자치단체들 “수도권위주 정책에 공동대응”

서울 인천 경기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비수도권 12개 시도는 10일 정부의 수도권 배려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 포럼’(가칭)을 올 상반기 내에 발족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들 시도 경제국장은 이날 오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포럼 창설을 포함한 4개항의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공동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12개 자치단체는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 포럼을 만들어 정부의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처하는 공동 연구와 법제화 작업을 할 계획이다.

이 포럼에는 민간단체와 학계도 참여하며 각 시도는 시도당 3000만원가량씩 출연해 기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이 자치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 같은 포럼의 결성은 정부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새로운 모형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시도는 또 산업자원부가 수도권 공장 설립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으나 현재 의결을 유보 중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 제시가 없을 경우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