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검찰총장 경질하나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여권의 분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최악의 경우 신 총장의 사퇴가 불가피할 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제기하는 관계자들도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 신총장 옹호론이 없다 =지난해 말 신 총장의 동생 승환(承煥)씨가 이용호(李容湖)씨 회사의 사장 을 지내는 등 이씨와 특수관계였다는 사실이 최초로 드러났을 당시 여권의 분위기는 문제가 있어도 이는 승환씨의 문제일 뿐 신 총장은 동생과는 무관하다 는 논리가 팽배했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총장은 동생의 문제를 자진해서 공개하고 조사를 자청했다” 며 “그런 신 총장에게 동생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신판 연좌제나 다름 없다” 고 신 총장을 적극 옹호했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 주변의 분위기는 그때와는 다르다. 관계자들은 신 총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는 전적으로 검찰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는 공식 입장을 되풀이할 뿐이다. 임기제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있을 수 없다 는 논리로 거세게 반박하던 종전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의 내부 기류가 이처럼 과거에 비해 달라지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승환씨를 무혐의 처리한 기존 검찰 수사가 특별검사에 의해 뒤집혔기 때문이다.

한 여권 고위관계자는 “승환씨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기존의 검찰수사결과에 대해 이론이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여권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고 말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제와서 생각해 보면 당시 검찰이 승환씨에 대해 검찰총장 동생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다 는 소리가 나올정도로 강력하게 사법처리를 했어야 옳았던 것 아닌가 싶다” 고 말했다.

▽ 사퇴요구까지 가나 = 현 단계에서 신 총장의 진퇴문제와 관련한 여권의 기류가 어떤지는 대단히 고민중 이라는 한광옥(韓光玉) 민주당대표의 13일 발언에 함축돼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금 현실은 검찰총장 사퇴라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실정” 이라며 “한 대표의 발언도 여권의 그런 고민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느냐” 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검찰총장의 사퇴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임기보장 원칙을 청와대가 먼저 깨뜨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검찰총장이 먼저 사표를 제출해오면 만류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해 신 총장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