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선택적 기업복지제 도입 추진

학자금 체력단련비 학원비 의료비 휴양시설이용 등 회사의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가운데 근로자가 필요한 것을 고를 수 있는 ‘선택적 기업복지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 제도의 시행 방안에 관한 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2월경 나오면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개정해 200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미국 등지에서는 이 제도를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식당 형태에서 이름을 따와 ‘카페테리아 플랜’으로 부르고 있다. 국내 기업 가운데는 LG유통 제일제당 한국가스공사 한국IBM 등 10여개 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학자금지원 제도의 경우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는 연간 수백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나 자녀가 어린 근로자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만큼 체력단련비 학원비 등 다른 복지혜택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자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 취지다.

노동부는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기업의 복리후생비 항목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노동부는 주로 대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위화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서비스센터’(가칭) 등을 건립해 다양한 복리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