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참여연대 '검찰개혁 10대 요구사항' 발표

참여연대는 16일 특별검사제 상설화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등 ‘검찰개혁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계속된 검찰개혁 요구를 무시한 채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검찰을 정권의 전리품처럼 이용하는 바람에 검찰 붕괴를 자초했다”며 검찰의 획기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권이 없는 특별수사검찰청은 검찰조직 내부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으며 대통령이 아무 견제 없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은 정권을 위해 봉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상명하복’과 ‘직무승계이전권’으로 구성된 현행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조직을 흡사 군대처럼 만들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자적인 업무 처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이 단체는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 밖에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 및 인사제도의 개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재정신청 대상 전면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의 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검찰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 및 여야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운동을 펴나가고 대국민 서명운동까지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