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불법간판 정비 구따라 '극과 극'

서울시는 지난해 11월16일∼12월31일 시내 4차로 이상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 1층의 불법세로형 간판을 특별 점검한 결과 강남구 등 9개 구청은 정비율이 100%인 반면 종로구와 구로구는 단 한 건도 정비실적이 없었다고 18일 밝혔다.

또 송파구 9%, 성북구 10%, 강북구 및 중랑구 16% 등 8개 구청은 평균 정비율(58%)에 훨씬 못미쳤다.

이는 불법간판 정비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구가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불법간판 정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간판 단속을 강화할 것을 25개 구청에 지시하고 올해부터 정비 대상을 6차로 이상에서 4차로 이상 도로변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했다.

또 입간판이나 입간판 대용으로 설치되고 있는 불법 세로형 간판에 대해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정비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 1층 기둥마다 붙어있는 세로형 간판은 도시경관을 해치며 간판 조명은 보행자의 시각권을 침해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월 ‘불법 및 혐오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6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간판 10만8405개를 철거하고 혐오간판 1만3207개를 개선했으며 불법 입간판 12만3285개를 수거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