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 “직장보험증 발급 중단”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옛 지역의보노조)는 공단측이 2급 간부들을 감축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철회했다며 전국 235개 지사 중 직장 업무를 대행 중인 154개 지사에서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를 중단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보험노조는 “해당 지사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를 중단하도록 지시했으며 지사별로 이르면 21일, 늦으면 24일부터 관련 업무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지사는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증 신규 발급은 않고 재교부만 하고 있으나 보험증 분실 또는 부양가족 변경 등으로 인해 재교부 받는 경우가 많아 직장가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조 관계자는 “공단측이 50개 소규모 지사의 지역관리부와 직장관리부를 자격징수부로 통합해 2급(부장) 정원을 89명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편 계획을 17일 확정했다가 19일 번복했다”며 “이는 지역과 직장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2급 간부 감축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방법은 바꾸어 주요 지사에 설치된 행정부서를 팀제로 개편해 책임자 직급을 부장에서 차장으로 낮추기로 했다”며 “노조측이 보험증 발급업무를 중단하면 업무 방해로 판단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헌주기자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