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천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입씨름

“용적률을 높여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하자.”

“현재처럼 저밀도 전원도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경기 과천시가 지역 아파트단지별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등을 조정하기 위해 최근 마련한 지구단위 계획안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재건축 조합을 결성한 주민들은 재건축을 위해 용적률을 이 계획안보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용적률을 높여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가 급증한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다.

81∼84년에 지어진 과천 주공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낡아 재건축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재건축 때는 일반 분양분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서울 등 다른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구단위 계획안〓이 계획안 중 최대 관심사항은 공동주택의 용적률과 층고 제한. 과천지역 공동주택은 저층(5층) 및 고층(15층)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3가지로 나눠져 있다.

계획안은 대부분의 저층 아파트 용적률을 기존 140∼160%에서 160∼190%로 상향조정하고 고층 아파트는 200∼220%에서 230∼250%로 높였다. 1단지와 10, 12단지의 연립주택은 용적률이 100%에서 120%로 조정됐다.

또 계획안에 따르면 저층 아파트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최고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고층 아파트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계획안대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현재 12개 단지 총 1만3522가구인 공동주택이 약 7%(940여가구)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증가분은 일반 분양된다. 과천시는 18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마쳤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를 거쳐 경기도 승인을 받게 된다.

8, 9단지는 공동개발 때는 용적률 230% 적용을 받지만 분리 개발할 경우 8단지는 250%, 9단지는 190%의 용적률을 각각 적용받는다.

▽찬반 논란〓98년 재건축 조합을 결성한 주공 3단지(5층) 주민들은 용적률이 너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공 3단지 재건축조합장인 장명수씨(49)는 “이번 계획안은 주로 주거환경을 고려한 것”이라며 “현재 용적률로는 주민 부담이 커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공 3단지 재건축조합 측은 계획안대로 할 경우 13평형 소유주가 25평으로 늘리려면 4000만원을, 17평형 소유주가 34평형으로 늘리려면 7000만원가량을 각각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이에 따라 용적률은 230%로, 높이는 10∼25층으로 상향조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과천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역 환경단체들과 일부 주민은 시가 계획한 용적률대로 하면 저밀도 친환경 도시를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과천 비정부기구(NGO)연대 의장 진위향씨(47·여)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과천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무너지게 된다”며 “살기 좋은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틀을 크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과천시 지구단위 계획안
단지(가구수)	변경전		변경후
	용적률(%)	층수	용적률(%)	층수
1단지(1062)	140	5층	160	15층
2단지(1620)	160	5층	190	15층
3단지(3110)	160	5층	190	15층
4단지(1110)	220	15층	250	25층
5단지(800)	220	14, 15층	250	25층
6단지(1262)	160	5층	190	15층
7단지(1122)	160	5층	190	15층
8단지(1400)	공동개발시 200 (분리개발시 220)	14, 15층	공동개발시 230 (분리개발시 250)	25층
9단지(720)	공동개발시 200 (분리개발시 160)	5층	공동개발시 230 (분리개발시 190)	공동개발시 25층 (분리개발시 15층)
10단지(632)	140	3, 5층	160	15층
11단지(640)	140	5층	160	15층
12단지(44)	100	2, 3층	120	8층

과천〓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