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장관동생 벤처고소사건 대전지검 재수사 착수

김영환(金榮煥) 과학기술부장관의 동생인 다림비젼 김영대(金榮大) 회장에 대한 고소 사건과 관련, 지난해부터 수차례 조사 요청이 있었는데도 고소인들의 주장이 묵살되는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8월 김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및 사기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이 사건을 회사 소재지인 대전 북부경찰서에 넘겼다.

▼관련기사▼

- 다림비젼 재수사에 촉각-공무원 상당수 투자
- 김영환 과기장관 "소유주식 나오면 의원직 사퇴"

그러나 경찰은 고소인만 조사하고 피고소인인 김 회장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검찰에 ‘각하’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도 사안이 복잡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만인 11월 김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며 “사안이 복잡한데다 처리기한이 다가와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김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특히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등 추가 조사를 요청했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소인들은 “김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으나 역시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22일 수사 담당부서를 특수부로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이 최근 제출한 항고장에 새로운 자료들이 추가돼 있는 데다 밀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22일 “동생의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동생도 비리를 저질렀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검사장급 인사 내일 단행▼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4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4일 단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검찰조직 쇄신의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24일 인사가 발표돼 28일자로 부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는 각종 게이트 연루자나 축소 수사 책임자에 대한 문책인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인 네 곳의 고검장 자리에는 사시 13회 출신 검사장 5명이 승진대상 후보로 올라 있으며 이들 중 4명이 승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지검장에는 사시 14회 출신인 정홍원(鄭烘原) 광주지검장과 김진환(金振煥) 대구지검장, 이범관(李範觀) 인천지검장 가운데 한 명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3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병학(金秉學) 감사원 감사위원 후임자로 고검장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사시 13회 출신 한 명을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