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검찰 독립성 헌법에 명문화＂ 경실련 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신철영·申澈永)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성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에서 ‘위기의 검찰,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려대 법대 하태훈(河泰勳) 교수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정점에 달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바닥을 치고 있다”며 특별검사제의 상설화와 검찰총장 인사위원회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강호성(姜淏盛) 변호사는 “검사가 진정한 ‘인권의 옹호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선 헌법에 검찰의 독립성에 관한 명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에 대한 간섭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성대 행정학과 권해수(權海秀) 교수는 “검찰 내부의 상명하복 때문에 정치인 관련 사건이나 대형 비리사건의 경우 정치적 판단이 앞선다”며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 밖에 토론자들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지, 검찰인사위원회의 강화,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날 나온 방안들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곧 검찰개혁 관련 입법 청원을 낼 방침이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