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 '부실수사' 악몽…대통령 친인척 감싸기 논란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해저보물 발굴사업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주도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검찰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다.

대검 중앙수사부(유창종·柳昌宗 검사장)는 지난해 11월 이형택씨를 불러 이용호씨가 보물 발굴사업을 소개한 경위 등을 조사했지만 대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형택씨가 보물선 발굴사업에 깊숙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주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특별검사팀이 입수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 결론이 뒤집혀질 가능성이 커졌다.

‘매장물 발굴 협정서’에 표시된 발굴사업 수익 15% 보장 협정은 이형택씨의 개입 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특검이 이형택씨의 사업 개입 배경과 문건작성 경위 등을 밝혀내면 검찰은 ‘검찰총장 동생 봐주기 수사’에 이어 ‘대통령 인척 감싸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검 수사관계자는 22일 “지난해 수사 때 이형택씨를 아무리 추궁해도 문건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사책임자들은 지난해부터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사건을 예단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당시 검찰의 한 관계자는 “솔직하게 이 사건이 일반 사건이었다면 그냥 털어 버리면 될 상황이다. 별 것도 아닌 이용호씨 등이 너무 유명해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또 검찰의 부실수사는 ‘판단의 문제’ 이전에 수사의 기본인 사실관계를 무시한 데서 비롯됐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검이 이기주(李基炷) 전 한국통신파워텔 사장이 이용호씨의 로비스트인 여운환(呂運桓)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새로 밝혀내고 이용호씨의 공범으로 수배를 받아오던 전 대양상호신용금고 김영준(金榮俊)씨를 검거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확인됐다.

앞으로 검찰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부실수사의 불명예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된다.

이용호게이트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수사 비교
수사대상	검찰(대검) 처리결과	특검 수사
신승남 전 검찰총장 동생 승환씨가 이용호씨에게서 6666만원을 받은 혐의	이씨 회사를 위한 활동자금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이용호씨와 공범인 전 대양상호신용금고 소유주 김영준씨의 도피	소재 추적 후 기소중지	검거 후 수사 중
한국통신 파워텔 사장 이기주씨가 여운환씨에게서 1000만원 받은 혐의	미확인	계좌추적으로 혐의 확인하고구속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씨의 보물발굴 협정서 체결 행위	미확인 무혐의 처리	사실 확인 후 수사 중
신승환씨 현직 검사 접촉 사실	미확인	현직 검사 소환 예정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