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묘지’ 관련업무 일부 축소

‘5·18묘지’의 국립묘지 승격 등을 내용으로 한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가 맡아 온 5·18 관련 업무를 대폭 줄이는 문제가 민감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광주시는 23일 “5·18묘지의 국립묘지 승격에 따른 관리권 이양 및 추모 기념사업 등 5·18관련 제반 업무에 대한 협의를 국가보훈처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의 5·18 관련 부서는 사망자 부상자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주로 맡아 온 ‘5·18지원협력관실’과 북구 운정동 5·18묘지 관리사무소, 서구 상무신도심 내 5·18공원 관리사무소 등 3곳으로 서기관급 부서장 3명 등 4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3개팀으로 구성된 ‘5.18지원협력관실’의 업무도 대폭 개편이 불가피하지만 당장 법률 시행과 함께 폐지될 묘지관리사무소도 10여명의 인원 처리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

보훈처측은 “4·19국립묘지관리사무소의 직제를 준용해 소장직에 국가직 5급(사무관)을 임명하는 등 조직 신설을 준비 중”이라며 “현 근무인원 인수 문제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인사적체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구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업무는 계속 맡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법률에 따른 업무 이양은 예정대로 이뤄지지만 시가 5·18관련 업무 전체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업무중복 등의 논란도 예상된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