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藥 분업싸고 또 집단행동

'재고약품을 어쩌란 말이냐'

의약분업 시행 후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상호 비난을 해온 약사와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결책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약사들은 재고 의약품 문제 등 의약분업 안정을 위한 보완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의약분업정책을 ‘전면 실패’로 규정, 분업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韓錫源) 임원 50여명은 25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국민건강권 확보와 약국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임원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비협조와 제도적 미비로 재고 의약품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정부에 대해 △성분명 처방 법제화 △처방약 목록 제출 강제화 등 의약분업 안정을 위한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천종에 이르는 처방약을 구비하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행해지는 의사들의 처방약 변경 때문에 개봉된 채 사용되지도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해야 하는 의약품이 약국마다 넘쳐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약품 유통비리가 척결되어야 함에도 처방을 유인하는 검은 돈의 악습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같은 성분인데도 처방이 수시로 바뀌어 사용하지 못한 재고 약이 쌓여가고 있다”며 제약사와 의사간 유착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1억8000만원어치의 재고 의약품을 차에 싣고 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려다 경찰의 제지로 청사에 들어가지 못하자 유효기간이 지난 약 3000만원어치를 불태우기도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申相珍)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실패한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전국 의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대회에는 약 3만명의 회원이 모일 것이라고 의협 측은 밝히고 있어 최근 들어 의약분업과 관련한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전망이다.

의협 측은 사전에 배포한 대회 관련 자료를 통해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 재정절감, 국민 불편 최소화라는 당초 목표 중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제도”라면서 의사와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분업을 만들기 위한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의했다.

의협 측은 또 “약사들의 불법조제(임의조제)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와 단속이 미비하다”고 성토하면서 불법조제를 근절할 특별기구 설립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집회에서 ‘국민 건강권 수호 투쟁위원회(국건투)’를 출범시켜 의약분업 철폐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