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주민들 집단소송 준비

40여년 동안 전투기의 소음에 시달려온 미군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 군산시 옥서면 하제 등 5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항공기 소음 소송준비대책위’(위원장 김중곤 목사)는 25일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시민단체와 함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등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미 공군기지와 인접해 소음피해가 가장 심한 옥서면 하제 신하제 중제 난산 신난산 등 5개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지난달 구성됐으며 이들 마을에는 500여 가구 2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대책위는 앞으로 시민단체인 녹색연합과 함께 항공기 소음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한 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50년대 미군이 주둔한 이래 수십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200여차례 전투기의 이착륙과 선회비행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가축조차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곳은 99년 군산시가 용역을 통해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104.8㏈로 기준치(90㏈)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