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심의회…오늘 첫모임 사실상 무산

보건복지부 ‘이태복(李泰馥) 장관 호’가 출범 첫 날부터 삐걱거릴 조짐이다.

보건복지부가 30일 오후 2시반 개최할 예정인 보건정책심의회 첫 모임이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申相珍)는 이날 개최될 보건정책심의회와 관련, “공급자측 대표 8명 전원이 이 회의에 불참키로 뜻을 모았다”며 보건정책심의회 구성 자체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보건정책심의회는 구성을 위한 첫 모임부터 사실상 결렬될 전망이다.

의협측은 “심의회 참여 구성 자체가 불합리해 첫 모임에 참여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대표 구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보건정책심의회 구성 원칙에 동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 법규에 따르면 보건정책심의회는 의사 등 공급자 대표 8명, 경실련 등 가입자 대표 8명, 정부 당연직 대표와 의료계의 추천에 따른 8명의 공익대표 등 24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공급자대표는 의협 2명을 비롯해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회사 대표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현행 의료보험 제도는 원칙적으로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계약관계”라면서 “의료공급시장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의협이 추천한 공익 대표 4명 가운데 누구도 인정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보건정책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이처럼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보건정책심의회가 보험료와 수가를 모두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공익대표 구성이 정부 의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인사로 구성돼 표결시 의료계에 불리한 의료수가 동결 내지 인하 쪽으로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재정 적자 해소, 보험료와 수가 조정 등 과제가 산적한 보건복지부는 신임장관 취임 첫날부터 잡음에 시달릴 전망이다.

의협은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가진 대규모 집회를 통해 현행 의약분업의 철폐를 요구,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예고한 바 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