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조정 초반부터 난항

30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첫 모임이 위원 구성에 대한 의료계 반발로 무산돼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기구는 19일 발효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과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의 기능을 통합해 보험료와 의료수가 결정권을 쥔 만큼 의료 정책상 비중이 매우 크다.

건정심은 의사 등 공급자 대표 8인, 시민단체 노조단체 등 가입자 대표 8명, 정부 대표와 공익대표 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공급자대표는 의협 대표 2인을 포함해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회사 대표 등 8인으로 구성된다.

이태복(李泰馥) 장관 집무 첫 날인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키는 한편 보험료 조정안, 담배부담금 배분 방안, 보험 약가 인하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관련 정책 결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申相珍)는 29일 “공급자측 위원 8인 전원이 이 회의에 불참키로 뜻을 모았다”며 건정심 구성 자체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협측은 “건정심 구성이 불합리한 만큼 위원 구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현행 의료보험 제도는 원칙적으로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계약관계”라면서 “의료공급시장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의협이 추천한 공익 대표 4명 가운데 한명도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건정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측은 이대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의료수가 등 이해관계가 걸린 안건을 표결할 때 정부의 의도대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에 참여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