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정성홍씨 實刑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오세립·吳世立 부장판사)는 31일 ‘진승현(陳承鉉) 게이트’와 관련, 알선수재 및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2차장 김은성(金銀星)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금융감독원 수사와 관련해 진씨에게서 돈을 받고 그와 함께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국정원 경제과장 정성홍(丁聖弘)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및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피고인들이 직분을 망각하고 부정한 돈을 받은 행위 등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국가 공권력을 흔들고 모든 국민을 허탈하게 만든 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MCI코리아 대주주 진승현씨에게서 금감원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고 진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정씨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및 추징금 1억4600만원이 구형됐다.

이에 앞서 법원은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구속) 부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윤(金亨允) 전 국정원 경제단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 국정원 간부들에게는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