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자립형 사립고 확대 쉽지않을듯

교육인적자원부가 1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해제 문제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넓혀주는 쪽으로 일단 정리된 것으로 분석된다.

▽평준화 보완책〓교육부는 특성화고, 예체능고, 농어촌고 등에 대한 자율학교 운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지난해 30개까지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반대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됐다.

그러나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해야 할 형편이다. 그래서 최근 시도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경기, 인천 교육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추가로 신청하면 적극 추천하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 확대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 전국 930개 사립고 중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립고는 37개뿐이고 특목고나 특성화고 등을 빼면 일반 사립고는 10개에 불과하다. 재단 전입금 비율 20% 이상, 장학금 15% 지급 등 자립형 사립고 전환 요건이 완화되지 않으면 대상 학교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공계 기피 대책〓교차지원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학 자율 사항이나 대학별로 허용 범위를 제한해 운영토록 권장한다. 이공계 학생 병역특례는 현재 운영중인 전문연구요원 병역 특례 지원자가 지난해 배정인원 3000명에서 500여명이 남아돈 점을 감안해 이공계 출신에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 운영 특별법 제정〓대학 자체로 운영하는 기성회계와 국고로 지원하는 일반회계를 통합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립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립대 학교회계는 교직원, 동창회, 지역인사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둬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 감사원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으로 국립대 발전기획단을 구성해 관계부처 협의와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이기 위해 현재 공사중인 755개교의 교실 증축을 5월까지 마치고 올해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학년부터 35명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하기로 했다. 2004년까지 1202개 학교를 연차적으로 짓기로 했다.

▽외국대학원 유치〓세계적인 외국대학원을 시범 유치하기 위해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활성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외국대학원 유치 계획은 이달 중 완료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기초학문 육성〓기초학문 분야에 올해 1212억원을 투자하고 박사급 연구원 및 시간강사나 대학원생 이외에 학부 3, 4학년생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고교 졸업생 25만여명, 대학생 45만여명에 대한 취업통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2004년부터 취업실태를 학과별로 발표한다.

▽교육부-재경부의 이견〓이상주(李相周) 교육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부처에서 제기하는 평준화 해제나 기여입학제 도입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경제부처의 문제 제기에 대해 협의는 하되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소신껏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을 받았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초중고교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 계획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학교신설(교)	472	245	253	232	1,202
학급증설(실)	6,990	9,274	-	-	16,264
소요 재원(억원)	37,734	34,448	27,542	24,998	12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