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수도권교교 재배정 질타 ＂교육행정이 빚은 人災＂

국회 교육위는 15일 이상주(李相周) 교육부총리를 출석시켜 고교평준화가 새로 적용되는 수도권 4개 지역의 고교 신입생 배정 전면취소 사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규택(李揆澤·한나라당)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참으로 한심하고 후진적인 교육행정이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어린 학생들이 안게 된 상처와 고교 재배정에 따른 혼란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분명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김화중(金花中·민주당) 의원은 “일부 학부모의 이의제기가 있고 나서야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한 것은 경기교육청의 무사안일이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일각에서 교육청의 조작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자 책임추궁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전용학(田溶鶴·민주당) 의원도 “이번 사태는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기강해이로 인한 인재(人災)”라며 “경기교육청이 학교배정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긴급입찰에 부쳐 여러 경쟁업체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막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철현(權哲賢·한나라당) 의원 역시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실적이 전무한 업체가 예상가(883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6670만원에 덤핑낙찰을 받은 이유는 뭐냐”며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조사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다.

김정숙(金貞淑·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재배정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학부모들이 재배정 결과에 불복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고, 황우여(黃祐呂·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고교평준화정책을 밀어붙인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부총리가 2000년 4월 교육전문가들과 공동출간한 저서에서 현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을 비판한 사실을 들면서 “대통령에게 교원 정년 환원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