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JOB]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최대 16만명

국내 건설공사현장에 11만∼16만명 가량의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내 건설현장에 근무중인 전체 건설 기능공 10명 중 1명 이상이 불법 외국인 체류자라는 의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실태 및 개선방향 에 따르면 올 1월 말 현재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최하 11만∼16만5000명에 이른다고 추정됐다.

이는 국내 건설현장에 근무중인 전체 기능공(상시인력기준·100만명)의 11∼17%에 이르는 수치. 또 국내에 머물고 있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57만∼66만명)의 20∼25%에 해당한다.

이 중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입국한 산업연수생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3명에 불과하고 불법체류자가 7만3000∼8만5000명, 밀입국자가 3만7000∼8만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건설 현장에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것은 지난해 주택경기를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호황을 보이면서 건설 기능공의 수요가 급증한 게 직접적인 원인.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내국인 기능공이 모자라면서 기능공의 하루 평균 일당이 2000년 10월 현재 8만300원에서 2001년 9월 말에는 8만6323원으로 8% 가량 상승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12만∼15만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지위가 불안정하므로 언제든지 공사장을 떠날 수 있고 이로 인해 갑작스런 공사중단과 시공부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또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나 이들 불법근로자가 일으킬 각종 범죄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심규범 부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구조적인 인력수급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단기적으로는 공식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입 창구인 산업연수생의 활용범위 및 할당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국내 건설현장의 노동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알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