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영향력 배제＂…김창국위원장 밝혀

김창국(金昌國)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KAL호텔에서 열린 ‘2002년 인권학술회의’에서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국가인권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조발표에서 “올해는 법 제정에 기여했지만 인권위 구성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협력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할 것”이라며 “내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정부를 위한 인권보고서는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인권위의 예산과 조직, 인사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시민사회와의 협의나 국회의 검증절차 없이 대통령, 국회, 대법원 등 3부가 인권위원을 일방적으로 지명 또는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인권위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실효성과 기구자체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