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격 노동운동 이제 달라져야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 노사가 작성한 합의문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주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당하는 희생을 내면서 꼭 불법파업을 벌여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공기업 민영화 철회는 애초부터 노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철도노조는 1주야 교대 근무제를 3조2교대 근무로 바꾸는 소득을 얻었다고 하나 정상적인 단체협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따낼 수 있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가 세력 과시를 통해 사회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흔들려고 한 것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 이런 과격한 노동운동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익사업장에서 법에 정해진 조정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파업에 나서고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장까지 연대하는 총파업으로 시민생활을 혼란에 빠뜨리는 노동운동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파업은 최후의 쟁의수단이고 엄격하게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철권통치에 짓눌려 노동운동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노동운동이 부당하게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다. 87년 6월 이후 15년 동안 노동운동은 전에 없는 자유를 누리며 노동생산성 상승률 이상의 열매를 따먹고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제 폭력과 불법으로 치고 나가며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는 과격한 노동운동과 결별해야 한다.

각목과 쇠파이프가 등장하고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키고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살상무기인 화염병을 던지는 노동운동은 CNN 뉴스의 단골 자료사진이 됐다. 이대로 계속되다간 외국인 투자유치도 어려워지고 국가 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불법파업에 끌려 다니며 공기업 민영화 등 경제운용의 큰 원칙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여야가 대기업 노조원들의 표를 의식해 공기업 민영화에 어정쩡한 자세를 보였던 것은 유감이다. 이런 리더십으로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을 고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