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몇달전 예고 정부 대책회의도 안해”

국회는 27일 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철도 발전 등 공공부문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책임을 따지는 한편 사후대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새벽 철도 파업이 철회된 것을 환영한 뒤 노동부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노사간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철도와 전력 노조의 파업이 8∼9개월 전부터 예고됐는데도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조차 갖지 않는 등 안이하게 대처했다”며 “노동운동의 대가인 방 장관이 ‘공기업 민영화는 협의대상이 아니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해 결과적으로 파업을 방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홍신(金洪信) 의원도 “이번 파업은 행정부의 자신감 결여, 여론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그리고 정치권 눈치보기가 빚어낸 합작품”이라며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의원은 “철도분야 노사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려면 예산 인사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면서 “파업의 불씨가 살아 있는 만큼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와 유기적으로 조율, 노사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노조간부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해야 또 다른 노사분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양수(朴洋洙) 의원은 파업 징후가 있는 공공사업장에 대한 파업예방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방 장관은 “철도 노사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할 것이며,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리하겠다. 발전 분야 파업 타결을 위해 상급단체 등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재경위에서는 예금보험공사채권 차환발행 국회 동의안 문제가 논의됐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올해 만기도래하는 4조5000억원 규모의 예금보험공사채권 차환을 위한 예보채 보증동의안 처리문제와 관련, “국가신인도 향상을 위해서도 올 만기도래분에 대한 국회 동의안을 28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며 “정 안될 경우에는 3월 만기도래분 4700억원을 우선 처리해 달라”고 야당 측에 요구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