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역사 공동연구委' 출범 논란

지난해 10월 한일 양국 정상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의한 양국 역사교과서 공동연구기구가 이번주 중 출범할 예정이지만, 우리 측의 핵심적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우리 측은 이 기구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의 악순환을 막는 역할을 가져야 한다며 그 명칭을 ‘한일 역사교과서 공동연구기구’로 특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결국 일본 측이 주장해 온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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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기구의 공동 연구결과를 일본 역사교과서에 ‘반영’해야 된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가 합의문에서 빠지고 단지 ‘활용 및 병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양국 역사학자가 참여하는 전문가회의와 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관련부처 국장급 인사와 민간인 10명이 참여하는 별도의 민관합동 지원협의체 등 2개의 기구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정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과거 유사한 기구보다 훨씬 강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역사 공동기구 출범은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에 대한 한국 내 반일 감정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