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치자금 흐름 투명하게＂

참여연대는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방안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갖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완전히 공개할 것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당내 경선자금을 보조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촉구했다.

상지대 정대화(鄭大和·정치학) 교수가 진행을 맡은 이 토론회에는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현태(金炫泰) 정당국장, 부패방지위원회 홍현선(洪炫善) 제도개선심의관, 경희대 김민전(金玟甸·정치학) 교수가 참석했다.

경희대 김 교수는 “권력의 향배에 크게 좌우되는 후원금 수입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치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행 후원금 제도는 소액다수가 아닌, 다액소수 위주로 돼 있어 여당과 유력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천 의원은 “입법활동에 힘써야 하는 줄 알면서도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향우회 등에 나갈 수밖에 없다”며 “후원금 기부자 개개인의 신원과 후원금 액수를 공개할 경우 얼마나 많은 후원금이 걷힐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10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수표 사용을 의무화해 정치자금의 통로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행 후원금 한도를 유지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김 국장은 “정치자금의 수입내용을 공개함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장과 배우자의 직장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용 완전 공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당내 경선자금으로 보조 △중앙당 기구와 인력 축소에 따른 지구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개인 기부 한도의 축소와 기명기부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