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수가 인하 반발 휴폐업 검토

대한의사협회는 7일 정기 상임이사회를 열고 휴·폐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방법에 대한 회원들의 설문조사를 조만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휴·폐업 여부 등 대정부 투쟁에 대해 전국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2000년 11월 의약분업 합의 이후 처음이다.

의사협회 주수호(朱秀虎) 공보이사는 “의료수가 인하와 고교 도덕교과서에 의사들의 집단시위를 매도하는 사진 게재 등으로 회원들의 분위기가 아주 강경하다”며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의료제도가 점점 왜곡되고 있다는 인식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의사협회는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일반의약품 1407종의 비급여전환과 진료비 삭감 등의 미봉책만 내세워 재정절감도 이뤄내지 못하면서 적정한 진료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이사는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시기는 실무 이사진에 위임했다”며 “일주일 이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가 의료수가 인하 등에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료정책 주무국장이자 의료계 대화창구인 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자리가 한달 넘게 공석으로 있어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