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한국통신 '전화가입제 변경' 물의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한국통신의 전화가입제도 전환 종용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7일 "한국통신이 지난해부터 전화가입제도를 기존 '설비비형'에서 '가입비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광고를 통해 전환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피해 사례는 △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돈을 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이모씨·금정구 청룡동) △ "한국통신이 6월 중 민영화될 것이기 때문에 가입비형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심모씨·참여연대 시민사업간사) 등이 주류.

또 "가입비형으로 전환할 경우 기본요금이 인상되고 가입비는 영구히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은 채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다"는 등 무조건 유리한 것만 홍보하거나 거짓 정보를 이용해 전환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

한국통신은 지난해부터 기존의 설비비 24만2000원, 기본요금 3700원에 180초당 39원의 통화요금을 받는 설비비 부담형 대신 설비비 중 18만2000원을 되돌려주고 가입비 6만원, 기본요금 5200원에 180초당 39원의 통화요금을 받는 '가입비 납입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설비비형은 24만2000원에 대한 초기비용 부담은 크지만 해지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 가입비형은 가입비 6만원을 반환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월 1500원씩 1년에 1만8000원의 기본요금을 초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입자의 전화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것.

참여연대는 한국통신의 이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와 시민 피해사례 전화접수(051-464-4065) 등을 통해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한국통신측은 "달라진 전화가입제도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생긴일 일 뿐"이라며 "지금은 이에 대한 홍보도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