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선심성 용역 예산반영 안한다

전남도의회가 자치단체의 용역 남발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심의기구를 만든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선심성 계약과 용역 중복 등 용역 남발을 막기 위해 ‘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용역심의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기획관리실장과 자치행정국장, 문화환경국장 등 당연직 위원과 외부 전문가 4명, 도의원 3명 등 7명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관이 적합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대상은 예정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학술, 연구, 계획, 조사, 평가, 시험 용역이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용역만 예산에 반영된다.

그동안 전남도가 발주한 일부 용역은 전문가 등의 충분한 심의절차 없이 발주돼 용역결과 활용이 의문시되는 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전남도가 2000년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1억4300만원의 도비를 들여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전남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 용역의 경우 막대한 재원마련 대책이나 육성방안과 관련한 비교평가 방식 및 산출자료 등이 미흡해 부실용역이란 지적을 받았다.지난해에는 4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추진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한 용역도 “어패류를 끓여 먹거나 수돗물과 산성수, 알카리수 등으로 씻어 먹는 것이 최선”이라는 상식적인 결론을 도출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황병순 의원은 “이번 용역위원회 설치는 도가 발주하는 용역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해 불필요한 용역발주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