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합법화 추진…불법체류 근로자 급증

노동부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고용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월드컵을 앞두고 최근 공공노조의 ‘춘투(春鬪)’가 5월 민간노조의 임단협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부처간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92년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는 이탈 근로자가 늘어 인력공급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불법체류 근로자가 국내에 있는 전체 외국인력 33만1000명의 78%(25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올 1월 현재 산업연수생 정원 8만3000여명 가운데 3만1000여명만 연수 중이고 나머지는 연수업체를 떠났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3월22일∼5월22일 두 달간 불법체류 근로자의 자진신고를 받아 외국인 채용이 불가피한 업종과 직종을 선별하고 국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기업에 한해 이들을 채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재계 일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게 되면 임금도 함께 올라가게 돼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고 반대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항공과 지하철, 버스 등 월드컵과 밀접한 업종의 파업을 예방하고 임단협을 월드컵 이전이나 7월 이후에 진행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월 7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국내 650여개 기업의 노사와 정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5800여명이 참여하는 ‘국민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에 대해서는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 등 특성별로 합리적인 방안을 노사가 합의해 도출하고 미합의 항목은 공익위원 의견을 토대로 6월까지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8일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노동자로서 정당한 근로조건이나 권익보호가 소홀히 돼선 안된다”며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거 교육 등 여러가지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일 높은 미국이 실업률이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해고가 어려운 유럽의 실업률이 미국의 2, 3배에 이른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경쟁에 뒤떨어지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는다”고 강조했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