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2만여명 운전면허 계속보유

정부기관의 행정 관리소홀로 인해 정신질환자와 시력장애인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 대상자 중 상당수가 운전면허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찰청과 서울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특감을 실시한 결과 치매 등 정신질환자 2만5510명과 시력기준 0.4 미만 시력장애인 520명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면허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경찰청은 운전면허 보유자의 시력이 0.4 미만으로 떨어져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정신질환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자료를 넘겨받아 수시로 적성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