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19일 조기 도입을 시사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20일 ‘장기 검토 사안’이라는 견해에 변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사회보험노조 등 시민단체는 사회 계층간 위화감, 공공보험 위축 등을 들어 민간의보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냄으로써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부처 이견〓20일 복지부 관계자는 재경부가 전날 발표한 ‘민간의보 조기 도입 검토’와 관련해 “재경부와 도입 시기에 관해 논의한 바 없다”고 강조하면서 “복지부는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 상태에서의 도입은 문제가 있어 2006년 이후 도입을 검토한다는 견해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종 암 보험 등 준(準)민간의보 성격의 보험상품이 많이 개발돼 99년 연간 시장규모만 6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며 “사실상 민간의보는 부분적으로 도입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민간보험을 공식 도입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먼저 건강보험재정을 튼튼하게 한 뒤 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의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간의보 도입 추진 배경〓의료서비스시장 개방 추세와 건강보험 재정난 타개, 현행 공공보험이 가지는 서비스 한계 때문에 90년대 중반 이후 심도있게 검토돼 왔다. 그러나 특정계층만 보험료가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면 사회 계층간 위화감이 커지게 되고 공익성을 띤 건강보험은 더욱 위축된다는 우려 때문에 사회단체와 건강의료시민단체 등은 반대 의견을 펴왔다. 의협은 의약분업 후 도입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연구 용역을 맡긴 민간연구팀은 12월 “선진국과 같이 공공-민간 혼합형 보험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장관에 제출한 바 있다. 민간연구팀은 “건강보험예산의 제약 때문에 국민의료보장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기본적인 의료급여부문을 담당하고 기타 보충급여 부문에 민간보험이 참여하는 형식의 복층 의료보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의 민간의보 도입 논의 일지 1994년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보장개혁위, 의보 보완 위한 민간의보 확충 건의 1997년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개혁위, 민간의보 확충 건의 2000년5월 규제개혁위, 민간의보 도입 연구방안 지시로 연구 착수 2001년10월 복지부, 민간의료보험활성화 태스크포스팀 구성 2001년12월 태스크포스팀, 의보 보완 위한 민간의보 필요하다는 요지 보고서 제출 2002년3월 재정경제부, 조기도입 필요 주장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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