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임금인상 ‘계산법’ 논란…상의-노동硏 설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임금인상 계산을 둘러싸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상대방 ‘계산법’에 문제가 있다며 설전(舌戰)을 벌였다.

대한상의는 26일 “노동연구원이 주5일 근무제 도입 때 임금상승 효과가 2.83%에 불과하다고 24일 발표한 것은 터무니없는 계산법”이라며 “생산직을 중심으로 임금인상 효과를 계산해보면 14.4%의 부담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출연연구소가 노동계에 편향된 연구결과를 내놔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임금상승 효과를 다시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이사는 “노동연구원의 분석은 시간당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임금상승 효과를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연구원 황수경 연구위원은 “시간당 임금을 고정시킨 것은 노사정위원회의 대안을 중심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라며 “시간당 임금이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한 노총안으로 계산한다 해도 6.8%의 임금인상 효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맞섰다.

분석대상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팽팽한 견해차이를 보였다.

이현석 이사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한 기업부담 부문은 생산직 등 시간급 근로자들에게 주로 영향을 받고 있으나 노동연구원은 사무직과 생산직을 모두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어 논의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 연구위원은 “주5일 근무제가 생산직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에는 생산직과 사무직이 함께 근무하기 때문에 모두를 분석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