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재산공개 거부 공직자가족 명단 공개＂

참여연대는 28일 “재산공개를 거부한 1급 이상 공직자 가족 명단과 거부 사유를 밝혀라”며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도 포함시킨 것은 부정한 재산 도피나 친인척의 비리 개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게다가 최근 각종 게이트 등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에 고위직 친인척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부양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함에도 실제 고위공직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공개거부 사유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부정부패 감시가 직계존비속의 사생활 및 재산권 보호보다 훨씬 중요한 만큼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