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조퇴투쟁이라니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소속 교사 9만여명이 정부의 발전소 민영화계획에 반대해 4월2일 조퇴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투쟁은 전교조의 상급 노조인 민주노총이 발전소 민영화와 관련해 벌이는 총파업에 전교조가 동참하는 형식이다. 교사들은 이날 오전 수업만 마치고 일제히 조퇴를 한 뒤 집회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수업 결손의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현장이 정치 바람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저런 사정을 떠나 전교조 활동과 발전소 민영화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에 투쟁에 나선다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하다.

이번 투쟁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불법적인 단체행동이다. 전교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익적인 업무 때문에 일반 노조와는 달리 노동 3권 가운데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갖고 있지 않다. 교원노조 출범 때 정부와 교사들이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해 합의한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투쟁은 이름만 조퇴투쟁이지, 내용상으로는 파업과 다를 바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날 전교조와 같이 연대투쟁에 참여하는 금속 공공노조 등은 분명히 파업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의 연대투쟁이 결국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전교조의 조퇴투쟁도 사실상의 파업이며 따라서 명백한 불법이다.

둘째, 교사의 본분을 저버렸다. 교사들이 수업 도중 학생들을 버려둔 채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노동투쟁의 현장으로 떠나는 것은 누구나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정책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공교육이 황폐화의 길로 치닫는 마당에 교사들이 해야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교실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더욱이 전교조는 훈화와 공동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발전산업 문제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철모르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해시키겠다는 것인지 학부모들은 두려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