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고아원制’ 실효 못거둔다

'서초 나무고아원'

재개발사업 등 각종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나무들을 개인이나 업자로부터 받아 일정기간 돌보는 ‘나무고아원제도’가 도입된 지 4년째를 맞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단위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많이 벌목되고 있어 이를 의무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무고아원 운영 실태〓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98년 도입한 나무고아원제는 재개발 등으로 벌목해야 하는 나무를 자치구가 위탁받아 일정 기간 관리한 뒤 소유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자치단체에 나무를 기증하면 이식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하지만, 임시로 보관한 뒤 다시 찾아갈 경우에는 위탁자가 비용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가 99년 1월부터 3년 동안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녹지관리사업소의 나무고아원 운영 실적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총 2만323그루의 나무를 반입하고 9922그루를 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치구당 연평균 780여그루를 받아 이 중 380여그루를 되돌려준 셈이다.

이를 자치구별로 보면 편차가 큰 편이다. 지난 3년간 노원구(5983그루), 영등포구(5105그루), 성북구(1648그루), 서초구(1291그루) 등 4개 구만이 1000그루 이상을 모으고 나머지 21개 구는 몇 백 그루를 받는 데 그쳤다.

특히 중구(7그루), 종로구(9그루), 구로구(24그루), 마포구(56그루), 강북구(92그루) 등 5개 구는 3년간 100그루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무고아원 부지 면적의 경우 서초구(9300㎡), 노원구(5000㎡), 관악구(3300㎡), 영등포구(3000㎡) 등은 상대적으로 넓은 반면 광진구(200㎡), 서대문구(330㎡), 성북구(300㎡) 등 12개 구는 100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실적 저조 원인〓자치구의 전시행정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5개 자치구는 98년부터 나무고아원제를 경쟁적으로 도입했을 뿐 이 제도를 알리는 홍보 활동과 부지 및 나무 확보 노력은 상대적으로 게을리 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과 개발업자 등이 나무를 맡기거나 기증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또 나무를 지치구에 기증할 경우에만 경비를 보조하는 지원 체계와 연간 3억원에 불과한 서울시 관련 예산도 나무고아원제 활성화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개선 방안〓예산과 인력 등에서 한계를 안고 있는 자치구별로 나무고아원제를 추진하기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국대 조명래(趙明來·사회과학부) 교수는 “서울시가 시민캠페인을 벌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의 비싼 땅값을 고려할 때 경기도와 부지 문제 등을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여대 이은희(李恩姬·환경생명과학부) 교수는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 수십년씩 자란 큰 나무는 의무적으로 신고해 보존토록 하는 내용의 법령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나무고아원 운영 실적(1999~2001년) (단위:그루)
구별	반입	반출
종로구	9	0
중구	7	0
용산구	546	546
성동구	252	252
광진구	167	48
동대문구	442	442
중랑구	155	50
성북구	1648	1648
강북구	92	78
도봉구	940	483
노원구	5983	3098
은평구	330	0
서대문구	145	145
마포구	56	56
양천구	165	68
강서구	149	29
구로구	24	0
금천구	359	17
영등포구	5105	710
동작구	559	559
관악구	283	0
서초구	1291	839
강남구	212	5
송파구	447	46
강동구	305	151
녹지관리사업소	652	652
계	2만323	9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