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1차 3문제 복수정답 인정

법무부는 올해 시행한 사법시험 1차시험 정답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3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헌법 1책형 8번(3책형 13번) 문제의 경우 ⑤번 외에 ②번도 정답으로 인정됐고 1책형 25번(3책형 8번)은 ④, ①번이 정답으로 처리됐으며, 형법 1책형 7번(3책형 13번)은 ④, ①번이 정답으로 인정됐다.

2000년 사시 1차시험에서는 10문제, 지난해 시험에서는 5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이 인정됐었다.

한편 법무부는 사시 도중 화장실 출입허용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출입불허) 24% △3교시로 분할 및 출입불허 26% △4교시로 분할 및 출입불허 26% △출입허용 24% 등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140분씩 2교시로 치러지는 1차시험을 3교시로 나눠 진행하고 과목당 두시간씩 하루에 두과목을 치르는 2차시험의 경우 화장실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