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민영화추진' 엇갈린 해석

발전산업노조 지도부가 3일 조합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공식 지시함에 따라 38일간 계속된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노-정(勞-政)간 입장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 교섭 불가’ 원칙을 관철시켰다”고 말하지만 민주노총은 “다시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영화 논란 지속〓정부는 3일 “민주노총이 민영화는 단체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고 결국 민영화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안에서도 발전노조 파업이 기간산업 민영화 문제를 공론화시켰다는 점을 수긍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로 노동계가 민영화에 동의했거나 앞으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발전노조 파업을 계기로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려면 사전에 국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현 정부 임기 내에 발전소 매각과 철도 가스 민영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발전산업 구조 개편은 재작년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돼 이미 국민 동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날 “발전소 매각은 이번 주에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여는 등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입지〓민주노총은 발전노조의 장기파업과 2월26일 연대 총파업은 임금 및 단체협상에 갇혀 있던 노동운동을 쇄신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스공사노조가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철도노조도 상급단체(현 한국노총)를 재고하는 등 민주노총의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은 “불법 파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반드시 손해본다는 점을 깨닫게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 장관은 “누가 더 진보적이냐를 놓고 경쟁하는 노동운동은 이제 적합하지 않다”며 “올해 노동운동 기조가 수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밖에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부가 민주노총을 파트너로 한 교섭을 거부해왔지만 앞으로 노-정 교섭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한국노총이 참석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창구를 통해서만 노동계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결국 상당수 발전노조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