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행부 총사퇴

발전산업노조 파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노-정(勞-政)의 ‘4·2 합의서’를 작성한 민주노총이 합의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합의서도 폐기하는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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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3일 서울 영등포 전국교직원노조 회의실에서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열고 합의서가 민영화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총파업을 갑자기 유보한 것 등에 많은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책임을 지고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8일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어 집행부 사퇴안이 처리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새 집행부를 선출한다. 단병호(段炳浩) 위원장이 수감된 상황에서 허영구(許營九) 직무대행 등 집행부가 물러날 경우 민주노총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발전노조가 속한 공공연맹도 양경규(梁暻圭) 위원장 등 임원들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정부가 ‘4·2 합의서’를 민영화 강행에 악용하고 있다며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폐기를 선언하고 발전노조도 서명을 거부하고 있어 합의서 효력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부가 발전소 매각을 강행하면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투쟁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본격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민주노총이 다시 파업을 벌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발전노조 지도부는 파업 돌입 38일만인 3일 파업을 공식 철회하고 조합원들에게 6일 오전 9시부터 출근하도록 복귀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노조 지도부는 당분간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 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합의서 정신에 따라 발전회사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해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