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문가에게 듣는다]주요 항목별 응답 내용

▽부시의 대북정책〓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으로 전체 응답자 72명의 45.8%인 33명이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지적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래리 워첼, 대릴 플렁크 연구원 등 보수적 대북관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전적인 지지를 보냈으나 그 수는 비판적 견해에 비해 훨씬 적었다.

‘악의 축’ 발언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그가 ‘북한 정권의 실체를 정확히 지적했기 때문’(8명, 53.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햇볕정책〓대다수 응답자들은 김대중(金大中)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원칙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는 햇볕정책이 큰 틀에선 맞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문제에 대해선 43명(59.7%)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지지한다’는 응답은 28명(38.9%)이었다.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응답자 가운데 50명(69.4%)은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 관해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응답은 16명(22.2%)에 불과했다. 이는 부시 행정부 일각의 폐지 또는 수정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틀 자체를 깨는 데 반대함을 보여주는 것.

▽한국의 대선〓12월 대선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인물중심 정치(Personality Politics)’와 ‘경제 문제’가 각각 24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지역주의(14명·19.4%)’와 ‘남북관계(3명·4.2%)’ 순이었다.

‘인물 중심 정치’를 지목한 것은 이번 대선에선 정당보다는 후보자의 인물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남북문제가 현안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대북 화해협력 추구라는 원칙에선 여야 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