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權五奎)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미 추진중인 지역별 개발계획에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책을 대거 포함시킨 것”이라고 총평했다. 그러나 이번 청사진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존 원칙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재원조달 등 세부계획 없이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경제특구 지정의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에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정부가 제시한 지정학적 요인은 △서울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43개 △정보통신의 발달 △적당한 숙련도를 갖춘 값싼 노동력 △남북긴장 완화 등. 지정학적 요인을 선제적으로 활용해야 21세기 국가생존이 보장된다는 게 정부 발표 내용이다.
청사진의 지역개발계획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김포매립지 개발계획(화훼수출·국제금융단지)과 영종도∼송도를 잇는 제2연륙교의 조기완공(2008년) 정도. 나머지는 이미 추진 중인 개발계획을 종합한 것이다.
정부는 지역간 이해가 충돌하는 개발계획을 한데 묶고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특구 지정을 내년까지 마치기로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경제특구는 중국의 선전(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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