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토론회 ＂DJ 교육개혁 정책 부작용만 양산＂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정책 과제 가운데 14%만 제대로 이행되는 등 교육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려대 신현석(申鉉奭·교육학) 교수는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교육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현 정부가 제시한 10대 분야 73개 교육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은 10개로 이행률이 14%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한국 교육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부는 ‘GNP 6% 수준의 교육재정 확충’을 약속했지만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의 4.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약 가운데 하나인 유아교육법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73개 과제 중 ‘만 5세아 무상의무교육’ 등 21개는 현재 이행 중이나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 등 42개 과제는 답보상태이거나 착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개혁정책인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수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교원 부족사태가 빚어져 퇴직교사를 재임용하는 등 정책 실패로 국가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것. 제7차 교육과정은 너무 이상에 치우쳐 교사의 부담만 늘리고 수준별 수업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원성과상여금제, 두뇌한국(BK) 21사업 등도 현실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해 부작용만 낳았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신 교수는 정책실패의 원인으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포퓰리즘’과 정치 경제논리를 앞세운 교육개혁 때문”이라며 “뚜렷한 국가발전 목표를 갖고 교육의 본질을 중시하는 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흥순(曺興純)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로 교육개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교육개혁법’을 제정하고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북대 박종렬(朴鍾烈·교육학) 교수는 “교육개혁은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는 정책을 유도해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현숙(劉賢淑)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차기 정부는 교육논리에 입각한 인간개발을 위한 장기 비전과 사회적 합의 도출, 교육 공동체간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주(崔順柱) 서울 태량초등학교 교사는 “교육개혁은 학교 현장과 가까운 문제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문했다.

현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 추진 상황
공 약	추진 상황(1998년 2월∼현재)	비고
교육정책 실명제로 책임성 제고	책무성 보장장치 없어 실효성 없음	×
2002년까지 중학 무상의무교육 실시	올해부터 중학의무교육 전면 실시	○
유아교육법 제정, 유아교육 공교육화	유아교육법 제정 무산	×
만5세 아동의 유아교육을 무상의무교육화	면단위 이하 유치원 무상교육, 유치원 학비지원 전국 확대	△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장 임기제·초빙제 확대	수석교사제만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포함됐다가 보류	×
교원자녀대학학비 보조, 교원연금제, 무주택교원 주택마련 지원 확대 등	교원연금 기여금 인상 등으로 오히려 교원복지 악화	×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무리한 추진으로 부작용 초래	△
취업 관련 각종 시험에서 학력과 학연에 의한 차별 철폐	효과 없음	×
초등학교 학교급식 확대 실시, 중고교 급식 단계적 확대	실직자 자녀 급식 지원	○
교육재정을 GNP의 6%로 확충	4.3%로 삭감됐다가 최근 회복 추세	×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