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게이트 연루설 '얼룩'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金弘業)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과 3남 김홍걸(金弘傑)씨가 거명되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국세청이 빠지지 않고 등장해 국세청이 권력 핵심의 청탁을 실행하는 기관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용호(李容湖) 게이트’를 재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김홍업씨의 동창인 김성환(金盛煥)전 서울음악방송 회장이 2000년 11월 M피자 사장 정모씨에게서 감세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적발했다.

정씨는 M사에 추징금이 부과된 지난해 1월 이후 김성환씨에게 7000만원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이 김씨 측의 청탁을 받고 세금을 깎아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들은 “M사의 추징금은 적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성환씨 소환 조사 이후 국세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M사의 세무조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은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愼承煥)씨가 지난해 6월 사채업자 최모씨의 세금 감면 청탁을 받고 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을 만난 사실을 밝혀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피자업체와 사채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은 부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었다.

또한 국세청 고위 인사는 ‘최규선(崔圭先) 게이트’에서 김홍걸-최규선-S건설 사장의 연결고리 선상에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아들들이 측근을 통해 국세청 고위 인사에게 청탁을 하고 국세청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국세청의 게이트 연루 의혹과 수사 상황
관련 사건	사건 개요	국세청 연루 의혹	수사 경과
이용호 게이트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2001년 6월 사채업자 최모씨에게서 감세 청탁과 함께 1억원 수수	세금 감면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정남 전 국세청장 해외 출국	차정일 특검팀, 비리혐의 적발 서울지검, 안정남 전 국세청장 귀국 후 후속 수사 예정
이용호 게이트	김홍업씨 친구 김성환씨, 피자업체 사장 정모씨에게서 감세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 수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김성환 측의 로비 받고 추징금 삭감 의혹	대검 중수부, 김성환씨 소환 후 국세청 직원 소환 조사 방침
최규선 게이트	국세청 고위 인사, 건설업체-최규선-김홍걸 관계에 개입한 의혹	국세청 고위 인사는 건설업체 사장과의 친분 관계만 확인	서울지검, 국세청 고위 인사 개입 단서 포착되면 후속 수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