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5.18 지원사업비 삭감 논란

광주시의원들에 의해 5·18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최근 광주시가 상정한 5·18 관련 해외자료 수집 및 국제학술대회 예산 4000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의결했다.

시의회가 5·18 지원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예산의 부적절성 보다는 시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실무 담당관에 대한 ‘괘씸죄’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9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5·18 지원사업 예산을 심의하던 중 정회시간에 실무 담당관이 5·18 기념재단에 전화를 걸어 “일부 의원들이 사업 지원에 반대한다”고 알리는 장면이 모니터에 그대로 방영되자 강력하게 반발하며 예산심의를 보류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틀 뒤인 11일 5·18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예결위에 상정했고 예결위는 12일 이를 의결했다.

시 관계자들은 “예산 심의가 사업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는 데도 일부 시의원들이 감정을 앞세웠다” 며 “특히 5·18사업은 광주정신을 계승, 승화시킨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주무 담당관이 5·18 단체에 압력을 넣어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며 “5·18 지원예산은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